'검은' 유혹 융자사기 뿌리 뽑는다…연방주택개발부 TARP 특별국
주택경기 침체 와중에 어려워진 모기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된 가운데 이를 미끼로 한 갖가지 검은 유혹들이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득실거려왔으나 이에대한 연방 정부의 제재가 가해졌다. 연방 주택개발부 산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담당 특별국은 인터넷 상에 게재된 무수한 모기지 융자관련 웹사이트 가운데 사기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백개의 사이트를 적발, 모두 폐쇄조치했다. 소속 수사관들은 구글사이트를 비롯해 야후사이트 등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과 연계돼 광고까지 하면서 융자 상환금을 낮추려는 수많은 주택소유자들을 유혹, 싼 이자로 재융자나 융자조정을 알선하고 상환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짓 선전을 해오면서 피해를 냈던 200여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에는 구글을 통해 광고를 해왔던 85개 사이트를 비롯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사기를 모색하던 125개 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주택적정재융자프로그램(HAMP)를 비롯해 정부 알선 저리 융자프로그램 등 연방정부가 주택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갖가지 구제책을 알선해준다고 유혹한 뒤 모기지 알선은 커녕 피해를 내거나 낼 우려가 큰 위험사항이었다. 지난주 수사관들은 정부가 마련한 TARP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기를 꾀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하는 이들 사이트들을 대대적으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같은 민생사범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까지 찾아가며 융자사기 행각을 단속해 나가는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가뜩이나 융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은데다 융자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제대로 융자정책 관련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융자시장을 이용해 피해가 날 경우에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난이 고조되고, 가뜩이나 반기업시위가 앞으로 은행 등 대형렌더 쪽에 겨냥에 시위를 벌여나가는 속에서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자칫 불에 기름을 끼얹듯 상황도 우려된다. 크리스티 로메로 TARP 프로그램 조사국 부국장은 “우선은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금 부담을 덜기 위해 언터넷을 찾아 나설 경우 이 사기범들의 피해자로 걸려들기 쉬운 지경이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등 사법당국은 주택시장의 난국속에 이처럼 기생하는 갖가지 사기범들을 단속해오는데 수위를 높여왔으며, 각 지방 정부나 자치단체 등도 주변에서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 곤경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울리는 민생사범들을 계속 추적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교묘한 갖가지 방법으로 어려워진 융자시장의 상황을 이용, 피해를 내왔다. 로메로 부국장은 “우리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이들 사기범들을 단속하려 노력해왔었다”면서 “특히 HAMP나 TARP 프로그램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점이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극성스런 사기범들의 집요한 범행을 지적했다. 이같은 당국의 단속의지를 읽은 구글 측에서도 차제에 당국이 단속한 웹사이트 외에 자체적으로 사기의도와 관련돼 보이는 무려 500개의 광고 게재자들과 게재단체에 대한 계약을 중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최근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이나 야후와 대결구도 속에 무분별하게 확산정책을 취하며 자체 브랜드인 빙이라는 검색엔진을 운용해오면서 실어주던 약 400개의 융자관련 광고계약을 이번주들어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이들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은 크게 3가지 종류이다. 즉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촉을 하는 이들에 가장 큰 주안점은 바로 모기지 융자를 낮추려는 재융자나 혹은 융자조정을 통한 월 페이먼트 감축이다. 여기에 정부가 운용하는 TARP 자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나 혹은 HARP를 통한 재융자, 융자조정 등에 확실하게 받아주겠다고 다가서는 것이 사기범들의 첫번째 단계 목표이다.일부 사이트는 아예 자신들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거나 혹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선전을 쓰기도 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게 되고 사기범들은 우선 여기서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완전범죄에서부터 융자를 알선해준다며 서류를 위조하거나 없는 서류를 만들어주고 그 댓가로 이면으로 수수료를 더 챙기는 수법 등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같은 서류위조나 허위서류 제조에 걸려들 경우 융자신청자는 신용불량 차원 이상의 오점을 남겨 앞으로 은행 등 렌더들에 다가서기 어려운 상황도 된다. 당국의 이번 조사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이 적극 협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여기에도 자신들이 드러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즉 검색 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들 인터넷 업체들은 보이기 쉬운 위치를 고가에 수수료를 받아왔었으며, 일부에서는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도 상황설정에 따라 순위가 바뀌는 등의 인위적인 설정 여지가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압류 구제’라든가 혹은 ‘융자 재조정’, ‘압류 방지’ 등의 단어를 통해 검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검색빈도수와는 일치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를 통해 최고의 자리가 선정되기도 한다는 것이 CNN 머니는 지적이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 나섰던 수사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주변에서 모기지 관련 융자 상환금을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정부의 융자프로그램에 쉽게 연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언제나 조심하라고 말한다. 게다가 융자알선을 미끼로 미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융자사기범들이라고 말한다. 너무 쉬워 마구 주어지던 융자가 주택침체, 더 나아가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다면 이제는 어려워진 주택시장의 발목을 죄는 것이 융자이며, 집주인들에 사기범이 다가서 더욱 눈물이 나게 하는 원인도 바로 융자인 상황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